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
선도지구에 선정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 지원을 최대한 돕고 사전절차가 단축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.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으면 재건축 기약이 없다는 인식이 번져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 이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 선도지구 선정 기준 ‘표준평가기준’ 100점 중 주민동의율이 6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주민동의율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. 60점 만점은 주민동의율 95%를 달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하여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공모일정
- 5월 22일 선도지구 선정계획
- 6월 25일 지자체별 공모공고
- 9~10월 선도지구 공모 접수평가
- 11월 선도지구 선정
선도지구 선정 규모
최소 2만6000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됩니다. 또한 선도지구 1~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% 이내에서 지자체가 추가 선정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.
- 분당 8000가구
- 일산 6000가구
- 평촌·산본·중동 각각 4000가구
1기신도시특별법 주요내용
-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공공성 확보 시 면제가 가능합니다.
- 국토계획법 용적률 상한의 150%까지 상향됩니다.
- 각종 인허가 과정이 통합되어 사업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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