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임대부분양주택 장점 단점 확대방안 공급사례

 

 

토지임대부분양주택이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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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,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합니다.

 

 

 

토지임대부분양주택의 장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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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합리적인 가격 : 분양가에 토지 비용이 빠져있으므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장기간 거주 가능 : 기본 40년 거주할 수 있으며, 40년 연장 가능합니다.
• 자산가치 반영 : 분양받은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시세로 처분이 가능하며 거래 이후 시세차익이 인정됩니다.

 

 

 

토지임대부분양주택의 단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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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토지 임대료 발생 : 매월 토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. 이 임대료는 시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• 주택 감가상각 : 시간이 지나 주택이 노후화 되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• 재건축 어려움: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므로 재건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토지임대부분양주택의 확대방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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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.
• 공공이 소유한 국공유지 및 공공청사 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.

 

 

 

토지임대부분양주택 공급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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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서초구 LH서초5단지
  2011년 서초보금자리 주택지구에 공급되었습니다. 전용 84㎡ 분양가 2억, 월토지임대료 45만원에 분양되었습니다.
  
  
• 강남구 LH강남브리즈힐
  2012년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되었습니다. 분양가 2.2억, 월토지임대료 35만원에 분양되었습니다.
  
  
•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
  2023년 사전청약으로 500가구가 공급되었습니다. 59A(전용면적 59㎡, 약 25평) 단일 타입의 추정분양가는 3억5540만 원이며, 매달 추정토지임대료 40만 원을 내야 합니다.  단, 확정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공고되며 본청약은 2026년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.
  
  
• 강서구 마곡10-2단지
  2023년 총 577가구 중 260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되었습니다. 전용면적 59㎡ 단일 타입의 추정분양가는 3.1억 원이며, 매달 추정토지임대료 약 70만 원을 내야 합니다. 2026년 7월 입주예정입니다.
  
  
• 강서구 마곡지구16단지
  2023년 총 608가구 중 273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되었습니다. 39,51,59,84형으로 공급되며 59형 기준 추정 분양가는 3.6억, 추정토지임대료는 약 58만원 입니다. 2027년 9월 입주예정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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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임대부분양주택의 가장 큰 약점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것입니다. 토지 소유권이 없으므로 토지임대료를 내야 하고 토지 가치 상승에 대한 이익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. 부동산 가격은 토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주택만 소유할 경우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. 주택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 감가상각 되기 때문입니다.

그러나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. 정주여건이 좋은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