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

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.52%, 서울은 3.25% 올랐다.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(69%)으로 동결.

 

1. 공시가격과 공시지가

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과 표준지, 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를 근거로 시 · 군 · 구에서 개별주택과 개별토지에 대해 절차를 거쳐 공시한다.

• 공시지가 : 토지분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
• 주택공시가격 : 토지와 건물 가격이 모두 합쳐진 부동산 가격

 

2. 공시가격의 활용

종부세, 양도소득세, 상속세, 증여세, 재산세, 취득세,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기도 하고 각종 복지제도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.

 

3.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(과표현실화율)

• 각종 세금은 과세표준(과표)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. 따라서 과표의 크기가 적으냐 많으냐가 바로 세금 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.
• 과표가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(동산·부동산의 가액, 소득 등)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과표현실화율이다.

 

4.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효과

• 재산세, 건강보험료 등 조세·부담금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
• 공시가격을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는 노인기초연금,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도 현실화 추진 시 대비 수혜 대상 확장
• 매매, 상속,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 감소
•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로  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한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기존 수급가구의 급여액 증가
•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
•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32만 가구 증가
• 2024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