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가로주택정비사업절차1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와 장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의 추가부담 없이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2017년 2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[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]이 제정되었습니다. (2018년 2월 시행) 가로구역이란1.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(단,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예외)도로 : 도시∙군계획도로 「건축법」에 따른 6m 이상의 (예정) 도로시설 : 공용주차장∙광장∙공원∙녹지∙공공공지∙하천∙철도∙학교 2. 가로구역 면적 : 1만㎡ 미만(단,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해당하거나 시∙도조례에 따라 1만 3천㎡미만, 정비기반시설 등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.. 2024. 5. 20. 이전 1 다음
